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주말뉴스)
"1억 이상 금품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기사입력시간 2020.04.05 14:39 이윤택 
Loading the player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택 기자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학균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20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