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반응이 없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WTO 제소와 함께 GSOMIA 파기도 다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GSOMIA 문제에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나승식/산업부 무역투자실장(지난 2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습니다.]

"WTO 제소로 일본 수출규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던 지난 2일.

일본 언론들은 GSOMIA 파기도 곧 있을 거라 내다봤지만 고노 방위상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고노 다로/日 방위상: (GSOMIA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측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전혀 다른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과 안전보장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 새벽, 미국에서는 핵 탐지 전문 정찰기가 일본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표명한 북한의 실제 움직임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GSOMIA 파기가 가져올 파장을 일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북 공조 균열을 넘어 미 대선에도 악재가 될 일을 자초할 리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교 당국은 해묵은 GSOMIA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GSOMIA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GSOMIA 조건부 연장 이후 크게 바뀐 안보환경, 그럼에도 정부는 예전 효력만 믿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