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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일종 "기본소득, 국가적 연구 시급"
기사입력시간 2020.06.30 11:57 정철호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마다 연구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해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국민연금도 연구를 시작한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시행한 것처럼 기본소득도 실제 도입까지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성일종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생태계 파괴를 완충할 최고의 대안”이라며 하루 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철호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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