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 수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었고, 캐스팅보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던졌습니다.
보수우위 연방대법원에서 진보성향 판결이 나오기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와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 불허 판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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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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