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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투자금 100% 반환 결정
기사입력시간 2020.07.01 20:11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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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일부를 100%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는데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최초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는 500명.

법인도 58개에 달합니다.

최대 손실액이 100%에 육박하는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계약 전면 취소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조위는 운용사가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해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적기까지 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금융사가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천6백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분쟁조정 100여 건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 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한은행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가 부실펀드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내용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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