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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학습권 침해"…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기사입력시간 2020.07.01 20:10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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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약 3천5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반환하라!]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42개 대학 3천5백여 명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윤정/계원예술대 부총학생회장: 올해 상반기 전국의 대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처들에서 배제된 채 학생의 당연한 권리들을 박탈당했습니다.]

[오희아/이화여대 총학생회장:시험 당일 네트워크 문제로 시험을 취소하시는 교수님, 몇 달째 실험실습 과목 핑계로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님, 강의 업로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교수님 등….]

이번 소송에서 학생들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수준입니다.

사립대생에 1인당 백만 원, 국공립대생에 1인당 50만 원입니다.

국회가 증액한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2천718억은 1인당 40만 원 꼴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까지 오게된 데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부와 대학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기환/청년하다 대표: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왔고, 정부는 대학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대학으로 미뤘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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