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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 '항명'…윤석열의 선택은?
기사입력시간 2020.07.06 08:01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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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 받습니다.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상되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방침을 정합니다.

지난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아니면 항명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는데

전국 검사장들은 수사자문단 중단은 동의하면서도 수사팀 지휘권 중단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을 총괄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기게 되는데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이라는 전례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재지휘를 요청하는 것도 항명으로 볼 수 있어 법무부가 징계절차에 나서고 여권사퇴 압박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외부에 맡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검토하는 동안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헌재가 기관 안의 문제라며 기각할 경우도 있어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 영상편집 : 장상진>


정철호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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