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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투기성 매매에 징벌적 과세 추진
기사입력시간 2020.07.06 08:01 양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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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인데,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도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되,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인 보유·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지난달 30일): 그러면 네 번을 냈으면 세 번은 실패한 거네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부동산 규제 정책, 예고된 이번 종부세율 인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양태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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