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손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착취 범죄 등에 비춰볼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던 손 씨는 오늘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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