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비유럽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프랑스 정부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비유럽 연합 국가 출신 학생들이 내야하는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국립대 학비는 2~30만 원 수준으로 프랑스는 앞서 비유럽권 유학생에 대해 300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유학생이 받는 장학금과 면세 혜택에 비하면 등록금 인상액이 과중하지 않다며 프랑스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