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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인도 불허
기사입력시간 2020.07.07 08:00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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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행을 반대해온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가 결국 미국행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 수사가 지장을 받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구치소를 나옵니다.

검찰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수감됐던 손 씨는 법원이 청구를 불허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손정우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 수사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공조수사로 음란물 소지자 신원이 확인된 것이 극소수고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진술한 만큼 이번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단체 등은 국내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 씨에게 미국에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지원 /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번에 아무리 범죄인이 조사에 협력하더라도 이용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심도 있는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손 씨 측은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추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권현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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