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고등법원 설치에 뜻을 모으고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는 인천시민은 1시간 반 이상 이동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만 합니다.
인구 3백만 명이 넘는 국내 3대 도시지만 인천에는 아직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경기 부천과 김포 시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와 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처리할 뿐입니다.
[조용주 / 변호사: 여태까지 설립이 안 돼있다는 것은 결국 인천시민의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인천고법 설치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전담 TF팀을 가동하기 시작한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에 고등법원 유치에 필요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재현 /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팀장: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당위성 부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인천고법 신설은 법률을 개정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 뒷받침에 나선 것입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사법부와 행정부의 조율, 인천시청과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법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인천내 유력 후보지간 눈치싸움도 시작된 상태입니다.
인천고법 대상지로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현세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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