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해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