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더 사지도 말고, 빨리 팔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 정부들어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은 뛰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 부작용은 없을까요.
김용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규제에,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커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아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있는 주택도 일부는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금보다 더 오를 집값을 기대하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주택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최대 70%까지 강화된 양도세율보다 높지 않습니다.

증여로 이어지면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돼 '매물잠김' 현상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지난 달 과세기준일이 지나, 당장 다주택자들의 올해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되고, 그 기준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22번 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 부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