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확대를 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고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민생 과제인 부동산값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인데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한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도입됐고, 현행 주택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세금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소득 없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부동산 문제 말곤 꿀릴 게 없다는 한숨 지었고,

다시 한 달도 안돼,

"올라서, 혼란스럽게 해서,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부담을 대폭 낮췄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쓴 이명박 정부도,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정부도 전세대란과 가계부채 급증이란 참담한 결과를 안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을 찾을 수 없는데, 종부세를 도입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0.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종부세 개편 이후 10년 동안 늘어난 규모인데요.

하지만, 납부하는 세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으니 이제라도 세율을 올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광온 / 민주당 최고위원 (6일) :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김종인 / 통합당 비대위원장 (6일) :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값을 잡는 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8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53.5% 대 41.4%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권역별로는 부·울·경, 광주전라, 경인 순으로,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연 종부세율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참여연대는 다른 나라들도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친다며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고,

경실련은 이제껏 세금이 낮아 아파트값이 상승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요즘 핫한 단어죠.

'영끌'. 더 늦기 전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장만을 하자는 수요 때문에 가계대출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 추이입니다.

집값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인영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4월7일) :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볼 것이고요.]

[이낙연 /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4월11일) : 저는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겠다,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사려깊게 현실화해 가겠다.]

이 얘긴 종부세 완화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종부세 감면 약속은 총선용이었습니까.

앵커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