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상고심 판결은 2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해 판결을 내렸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상반되게 나온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몰리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2018년 6월 5일):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이후 성남시장의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TV 토론회 등 공개적 장소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릴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이 지사의 이런 발언들이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따집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대법원 측에서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