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법원은 1심 재판만 관할하게 되는 군 사법개혁에 맞춰, 각군 중 처음으로 육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군단급 검찰단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올해 2군단, 내년부터는 전 군단에 검찰단을 새로 설치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될 때까지 독립성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육군은 2022년 군사법원법에 변경된 편제와 인원 등이 반영되는 대로 서울과 대구 등 전국 5곳에서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업무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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