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선거 출마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조항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오늘 판결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김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250조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유리하게 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의 신분, 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뜻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이라 '어떤 사실을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즉흥성과 시간 제한이 있는 TV토론회의 특성상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토론회에서 검찰과 법원 개입의 최소화도 강조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공직 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만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사실공표죄 논란과 이로 인한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