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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목 업무, 소방관과 비슷한 위험 업무"
기사입력시간 2020.08.01 14:40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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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업무를 담당하다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경남지역 한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휴양림에서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 토막에 맞아 숨진 A씨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에만 특정해 한정하고 있지만 벌목 업무도 업무수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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