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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국 넘은 여야, 이제 공수처 충돌
기사입력시간 2020.08.05 11:59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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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사안마다 부딪치는 여야로서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된 법안마다 여야 찬반 토론이 치열합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잡히겠습니까. 늘어나는 공급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야당 반발 속에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핵심인 부동산3법과 공수처 후속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만 18개.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들 법안들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매주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 반발을 의식한 듯 태릉골프장 같은 곳은 교통인프라를 완료하고 주택입법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반영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설익은 정책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입법이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입법으로 충돌한 여야는 다시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 처리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라”고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비토권을 쥐고 있는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여부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석, 현세진 / 영상편집 : 이종진>


정철호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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