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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임 금지'…野, 진통 vs 與 윤건영, 내일 발의
기사입력시간 2020.08.11 19:53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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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했으면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기득권을 내려놔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제1야당이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미래통합당 새 비전을 담는 정강정책에, 한 지역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자는 조항이 담긴 겁니다.

[김병민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 개혁에 관련된 여러 주요 정책들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정책적 방향들….]

당내 추인을 거쳐야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다, 다른 중진은 듣기에만 솔깃할 뿐이다, 당 지도부도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단정적으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당에서는 초선 윤건영 의원이 내일(12일) 법안을 발의합니다.

지역구를 옮겨도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입후보를 제한하는, 통합당보다 강력한 안입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 회복법', 당선 횟수는 법 시행일부터 첫번째 당선으로 간주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은 일종의 극약처방입니다. 정치적 이론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 지금 상황으로선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2017년 옛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다선 금지법'을,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3선 제한법'을 내건 바 있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조상민/ 영상편집: 양규철>


김민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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