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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단속 강화…'부동산 감독원' 논란
기사입력시간 2020.08.13 08:01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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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당장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무려 6.53%.

지난 5월과 비교해 6%p 넘게 폭등했습니다.

원인은 잇단 부동산 규제로 나타난 '풍선효과'.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집값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의 점검·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한 집값 답합 등 교란행위는 이미 합동특별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형사 입건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전담하는 공무원 조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0일):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와 처벌 권한이 확대되는 건 과도한 사법권 행사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상황.

불법 거래 원천 차단이냐, 지나친 시장 개입이냐를 두고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동호>


김용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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