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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시장 자율성 훼손"
기사입력시간 2020.09.03 08:37 김용재 

【앵커】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해 온 정부 대응반이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정부는 규모를 늘려 상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동시에 자칫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면서 출범하게 될 상시 조직입니다.

설립 목적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은 13명에 불과한 임시조직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인 대응에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인력 파견도 확대하는 등 몸집도 불려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거론된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안의 정부 조직으로써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 그리고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금융 거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장 교란행위 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향후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민병주>

김용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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