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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에 4차 추경까지…나랏빚 850조 육박
기사입력시간 2020.09.08 07:57 김용재 

【앵커】
복지 분야 의무 지출 규모가 4년 뒤 40조 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4차 추경까지 공식화되면서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모두 119조7천억 원.

4년 뒤에는 160조 원으로 40조 원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출 확대 요인은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입니다.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올해 26조 원에서 2024년 37조 원까지 해마다 9% 넘게 증가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연평균 6.3% 늘어나 5조 원 가까이 확대됩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매년 증가폭도 각각 8.3%, 3.5%에 달합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까지 공식화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차 추경 당시 10조 원을 시작으로, 모두 네 번의 추경을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에, 전체 국가채무는 무려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4%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전반적인 재정 확장이 지나친 적자국채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김용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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