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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 인력 5천 명 증원…지역의사제 논란
기사입력시간 2020.09.09 07:58 김정수 

【앵커】

독일에서도 의료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5천 명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의사노조 등 진보진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독일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2년 동안 5천 명 늘리는 공공의료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지방의 보건행정과 보건전문기관에 의료·보건, 행정인력 1천500 명을 신규 채용하고, 2022년 말까지 3천 명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옌스 스판 / 독일 보건부 장관 : 2022년 말까지 보건 인력을 최소 5천 명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명 수준의 의대 정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에는 의사수가 20%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0억 유로, 우리 돈 5조 6천160억 원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스판 / 독일 보건부 장관 : 연방정부는 공공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4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사 부족난이 심각한 시골지역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치의 제도가 정착된 독일은 시골지역 주치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2차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수련 과정 등을 마치고 10년 동안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 노조는 의대 정원 충원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 지역의사들이 위약금을 내고, 보수가 높은 도시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노조는 따라서 지역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도 개인의 인생을 특정지역에 10년간 강제로 묶어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월드뉴스 김정수 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김정수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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