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9월,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먹힌 건데요,

그 후 1년, 중국의 '대만 왕따 만들기'는 성공했을까요?

【아나운서】

(2019년 9월 17일 보도

[제러마이야 마닐레 / 솔로몬제도 외무장관 : 대만의 모든 대외적 임무와 관계를 전면 검토하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열흘도 채 안돼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외교 단절을 선언하고, 100억원이 넘는 개발기금 제공을 약속한 중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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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 남태평양 키리바시 공화국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대만과 단교한 나라는 모두 7개국, 이제 대만의 수교국은 15개국만 남았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자,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 수교국들을 회유한 결과입니다.

남은 국가들도 언제 대만과 관계를 끊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은 국제적 영향력이 작거나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소국들을 잃은 대신 미국을 얻었습니다.

대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 걸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미국은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했고, 주미대만대표부와 미 국무부의 교류도 허가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대만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적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확보할 경우,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만의 외교 고립은, 오히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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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가을 일본은 소비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모두 4차례, 하지만 그때마다 해당 총리는 민심의 악화로 실각하며 '소비세율의 저주'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아베 총리 역시 이 저주를 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아나운서】

(2019년 9월 17일 보도)

다음 달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현재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두 주 정도 앞둔 가운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판매가 10% 넘게 늘고 티슈와 화장실용 휴지 등 일용품 매출도 1.2배 늘면서 이왕 살 것이라면 세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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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소비세 인상은 물건값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 소비세율을 인상했던 총리는 실각해 '소비세율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도 원래는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민심 악화를 우려해 2015년에 바로 인상하지 못하고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지난해 가을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한 이후인 지난해 4/4분기 일본 경기는 가라앉았습니다. 

민간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2.9% 감소했고, GDP는 1.6% 하락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2020 도쿄 올림픽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결국 올림픽이 취소되며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을 외면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아베 총리는 결국 퇴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비세율 인상의 저주는 이번에도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임 총리가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떨까?

그 역시 소비세율 인상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저주가 계속될 것인지, 또 한번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전 그 후] 유영선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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