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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용성 낮다'…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기사입력시간 2020.09.18 07:57 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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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화폐가 효용성이 낮다'는 보고서가 연일 논란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전도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연구원'이라며 반발이 큰 데요.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런 논란이 있는 지, 먼저 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9년 동안의 전국의 사업체를 전수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소비는 늘어난 게 아니라, 대형마트 대신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역내 추가적인 소비 유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 비용만 늘어 손실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보조금 지급 등 부대비용으로 생기는 순손실만 올 한해 2천26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역 내 사용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대도시 등 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큰 대도시에서 외부로 가는 소비를 차단해버리면 대도시 인근에 있는 식당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도시 사이즈가 상이할 경우 오히려 소형 지자체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지역화폐 사용처 대부분이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종보다 가격이 비싸고 물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의 선택권이 적고,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양규철>


우승원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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