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는 6만8천건이 넘었지만 삭제 조치는 14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심의한 68,172건 중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67,939건이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삭제조치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 서버가 소재한 148건에 불과했고, 해외서버에 위치한 67,791건은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해외서버에는 여전히 해당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접속차단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신고접수와 심의지원 인력도 12명에 불과했는데 허은아 의원은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범죄물이 유통·확산되지 않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순히 기존 사법체계에서의 '엄정 대응'만 외칠 게 아니라 확산·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책, 해외사업자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