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것만으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인사안을 작성케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