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시민 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는건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경실련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 가격을 일정선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난 2014년 폐지됐지만, 집값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20년 전 3억3천만원 수준이었던 강남 30평형의 매매가는 현재 21억원.

상한제가 폐지됐던 2000~2007년과 2014~2020년 사이 각각 9억과 10억7천만원씩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크게 오른 아파트값에 따라 전셋값도 상승할게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집값 안정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윤은주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심화된 전세난에 정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이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차규남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