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인세상 경기 (뉴스 중심)
[한 뼘 더1] 조두순이 온다…대책 곳곳에 허점
기사입력시간 2020.11.19 20:03 이승환 

【앵커】
경기·인천 지역의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한 뼘 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가겠다는 조두순,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공중 화장실 안을 꼼꼼히 살피고 CCTV도 점검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안산시 모습인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봉자 / 경기도 안산시: 우리도 불안하죠. 손녀 5, 6학년을 키우는 것도 겁나고…. 그 사람 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2015년부터는 재범률도 10%를 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12년 형을 살고 나온 한 남성이 출소 8일 만에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권일용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연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건이라도 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지 죄책감을 표현했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그 범행동기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술 실력을 갖춘 실무관을 채용하고 방범 초소도 설치하는 등 대책이 나왔지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3천6백 대 넘는 CCTV를 관리하는 안산 도시정보센터도 빈틈을 우려합니다.

[이준승 /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소장: 한 사람이 거의 5백여 대 CCTV를 관제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중처벌 등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미국은 20개 주에서 보호수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형량이 높거나 사후 관리 방안이 잘 마련돼 있는 겁니다.

【스탠딩】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12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좋은 땜질 대책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최백진, 김영길 / 영상편집: 이종진>

이승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1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학균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20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