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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워드5] 담배 소송, '사자' 열풍, 이낙연 독대, 전두환 자택, APEC
기사입력시간 2020.11.20 20:05 김대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 넘게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확산세를 '3차 유행'으로 판단하고, 연말 모임과 외출 자체 등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음식점과 카페 등에 한해
내일 0시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은, 조금 뒤 자세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 키워드 5>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6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의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0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산22부는 담배와 질병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등 흡연 이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항소의 뜻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개인 흡연자와 가족 등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단으로 담배제조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고, 전세난까지 겹치자 10대와 20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3천561건으로, 한달 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끌'로 알려진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비중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지난 달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주택시장의 전통적 큰 손인 40대 비중은 27.7%로 비슷했고, 30대와 50 이상 매수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개각 얘기를 나눴다는 보도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한 것도 맞고, 개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도 맞지만, 특정인을 집어서 교체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7일):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이지요. 당만 입각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도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번재 키워드, 전두환 자택입니다.

전두환 씨가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은 2천205억 원.

검찰이 추징금을 받고자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 씨측이 소송을 냈는 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전 씨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된 경우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을 항고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APEC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잠시 뒤인 오후 9시부터 화상 회의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하는 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인도적 지원,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디지털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을 역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 정상이 주고받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 키워드 5> 였습니다.

김대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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