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재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