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전기요금 정상화가 그린뉴딜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용 연료비와 전기요금부터 우선 연동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기후 선도국으로 나가고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가야만 합니다.]

다양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제안 가운데 특히 전기요금 개편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숙 /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연료비의 변화분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전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등에 지급한 환경비용은 2조5천억 여원.

하지만 경직된 요금 체계 때문에 환경비용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행 요금은 전력생산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지난 10년간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밑돌았습니다.

[박광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가안정이라든지 산업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요금 조정을 안 해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저유가 시기에는 요금인하 혜택을, 그 반대의 경우 전기를 적게 쓰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독 전기만 국제 연료가격의 변화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이와 같은 전력 과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까지는 약간 전기요금을 저희가 공공재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 전기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데….]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지속되는 지금이 전기요금 정상화의 적기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도개선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유진 /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전기요금 원가는 어떻게 구성돼있고, 원가 대비 산업계나 가정이 지불하는 비중 등에 대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해놓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폭 제한이나 물가급등 시 연동제 유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유병철 /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