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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 등에게 16억 원 배상"
기사입력시간 2021.01.13 17:47 김하희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없이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을 받아냈고, 검사는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법행위가 다시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 옥살이를 했고, 출소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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