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에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4자 협의체가 약속한 대로 2025년에는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죠.
그런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부 자료를 O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용 기한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최종 제출된 자료로, 반입량 예측 등을 통해 매립지 사용 기한과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주체인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에도 보고됐습니다.

【스탠딩】
논란이 되는 건 기존 3-1매립장을 오는 2027년까지 쓰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매립장을 만들 때만 해도 당시 반입량 추이를 근거로 2025년 8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2년 4개월 가량 연장했습니다.

연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올해부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류 반입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 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다만, 2027년 이후 여유는 1만6천 톤으로 미미할 것이니 "매립장 운영의 유연성에 유의를 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입량을 반드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5년 3개 시·도와 환경부는 3-1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는 동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류를 줄여가자고 합의했지만,

[유정복 / 전 인천광역시장(지난 2015년 6월): 이번 4자 협의체 합의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료하고 선제적 조치의 이행과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행된 건 3-1매립장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지난해에서야 처음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했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58곳 가운데 74%나 총량제를 위반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포장재가 급증한 면이 있지만, 벌칙을 감당하면 다시 반입이 가능해지는 제도의 한계 탓도 컸습니다.

반입량 통제에 정책의 초점을 두다보니, 보다 근본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나서서 생활쓰레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3-1매립장 사용이 막 시작된 2018년 보고서에선 사용 기한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반입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2024년 10월이면 포화된다고 봤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최백진/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