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 매립지를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5년이나 시작이 늦어진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반입총량제 위반 자치단체에 쓰레기 반입을 영구 중지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김민주 기자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Q) 김민주 기자, A)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Q) 특히 올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들 있을까요?

A) 지난해는 반입량을 좀 일부 초과를 하면 올해 5일간 반입 정지나 초과된 양에 대해서 100% 페널티를 매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반입하는 양을, 줄이는 양도 좀 늘리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시 또 어기면 그냥 돈을 조금 더 낸다든지 반입 제한을 조금 더 당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자체에 경각심을 주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널티가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게, 다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며칠 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못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성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A) 2015년 합의, 서울, 경기, 인천하고 환경부가 합의할 때 문구를 보면 3개 시도·와 협의를 해서 대체매립지 등을 찾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3개 시·도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시·도가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재를 요청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경기와 그 다음에 인천, 두 입장을 듣고 잘 조정해서…. 대체매립지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중순 정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까지 실시 설계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도 해야 하고 등등 절차가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쯤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차질 없이 대체매립지가 조성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조상민,최백진/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