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웠었죠.
그런만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공약입니다.

목표는 5년 동안 36만 가구 공급.

'35층' 규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2·4공급 대책 등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1일): 여기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못 짓죠? 어떻게 하면 많은 새로운 좋은 집들을 공급할 수 있을 지 새롭게 짜겠습니다.]

때문에, 향후 서울시 주택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민간 자체의 시행으로도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면, 공공정비사업의 진행 속도와 동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도 강조했는데, 서울시와의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주택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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