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주택정책 분권화가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 주도의 일방적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무력화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광역시·도에 이양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및 LH와 지방공기업간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