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조연수 기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방송 : OBS 경인TV <행복한 경기의정-민생돋보기>
◈ 진행 : 김준우 아나운서
◈ 출연 : 김명원,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 김준우>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부분인데 세금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를 해볼 텐데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반발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명원> 저는 보유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숫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자 "반려동물 돌봄가구에게 세금을 걷자. 그렇게 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동물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큰 것 같습니다.

● 김준우> 반려인들은 만약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반려인들이나 반려견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민규>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또는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고양이세', '강아지세' 등으로 불리면서 카페나 SNS 등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기동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버려지는 동물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정국에서 버려지는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찬성 입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책임한 입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동물 복지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 추민규> 하지만 반대 측의 입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의 증가는 개인의 부담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기동물 수를 줄이고 싶다면 동물병원비를 평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야할 세액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과 금액,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면세의 혜택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김준우> 그런데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던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명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도 도입을 했는데 미국, 유럽 쪽은 보유세 도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 김준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달에 만 원 안팎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도적으로 아직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반려동물 정책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들이 있을까요?

○ 추민규> 며칠 전에 토론회를 통해 제가 좌장으로서 역할에 맞게끔 정책 방향을 제시했었지만 뭐니뭐니해도 반려동물 키우는 데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교육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권, 동물복지와 관련한 생명존중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원> 추민규 의원님 말씀대로 반려인과 어린이에 대한 입양 전 교육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연예인 박수홍 씨의 반려묘에 대한 경험을 듣고 놀랐습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배신 때문에 실망과 실의에 빠져있을 때 반려묘가 반겨주는 모습에 위로를 받고 활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정책을 더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준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입양 전 충분한 교육은 곡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쁘다고 데려왔다가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숙제가 많은데 기본에서 출발해서 탄탄하게 제도화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분,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제언과 관련 활동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반려동물을 우리와 함께 하는 가족의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도지사께 반려동물 교육센터, 돌봄센터, 놀이공원센터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임기동안 꼭 남기고 싶은 것은 도정질의 때도 말을 했었는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입모양으로도 소통하던 부분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의무화시켜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명쾌하게 들으면서 기분좋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 장치, 불법주차 시 이런 부분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견인조치할 수 있는 법적 측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 장치 조례개정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웃으면서 동행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원> 우리 사회가 세금이나 예산 투여 측면에서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냐"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등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더 연구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준우>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고 그 행복감을 갖고 있는 반려인들이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국가 경쟁력에 분명히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가볍지 않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무엇보다 누누이 강조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또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명칭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