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니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
[나이가 몇 살이야?]
[열입곱, 열일곱, 열일곱.]

지난달 여주. 

나물 파는 어르신에게 담배 사달라 행패를 부린 십대들입니다.

소녀상에 놓인 국화로 할머니를 때리고 욕설하면서 손수레를 걷어차기까지. 

그런데 문제의 이 영상. 본인들이 찍고 스스로 올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강력처벌, 신상 공개하라.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청원 보름 만에 십만여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가해 학생이 교복 버젓이 입고 있었던 만큼 재학 중인 학교 드러났고 학교 측, 퇴학 결정 내렸지만 자퇴 처리로 끝맺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자퇴원을 낸 덕분입니다.

퇴학과 자퇴. 크게 다릅니다. 

퇴학 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 남아 향후 대학입시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자퇴는 그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처벌 여부는 어떨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중학교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여주경찰서가 수사 중이지만 처벌 수위 높지 것이란 관측, 과하지 않습니다. 

자괴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재정 교육감. 학생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왜곡된 문화를 배운다며 인성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래서 주목할 사안이 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 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효, 존중 등을 핵심으로 인성도 법으로 정해 시행할 만큼 절실했지만 

인성평가를 입시에 반영하기로 하자 착해 보이게 하겠다. 사교육 시장이 뛰어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학교는 교육 방식을 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차츰 잊혀 출세를 위한 경쟁교육만 더 거세진 만큼 입시 제도의 변화 없인, 붙잡고 가르친다 해서 인성이 키워질 거란 생각은 환상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 

촉법소년은 처벌 못 한다, 청소년들. 법이 자신들에게 너그럽다는 걸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한테 왜 이래! 나 60이다.]
[무슨 띠야?]
[돼지다.]
[돼지? 아, 띠동갑이네. 아, 아쉽네.]
[아 진짜 웃기네. 하하하.]

이번 사건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교 징계 논의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되진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철없는 실수로 앞길 창창한 아이들 미래를 망칠 순 없지 않냐는 의견에 수긍하지만, 

정도 넘어선 일들 늘어 용인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른 현실. 

양극화 극심해져 점점 더 나 하나 살아남기 빠듯한 세상.

인성 부족 아이들이 성인됐을 때의 사회 혼란과 어려움, 불 보듯 뻔한데 대한민국,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무력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