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입니다.

사건 당시 여자 경찰관이 자리를 비워 피해 키웠다는 지적에 남자 경찰관 대비 낮은 여경의 체력 검정 기준 등과 결부돼 여경 무용론이 대두됐고,

그로 인해 근무조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주장에 힘을 더하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2023년부터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통합선발을 하겠다고….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증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에 육체적으로야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취객 한 명을 제가 제압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고요. 경찰 업무 중에 육체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업무는 가장 많은 나라나 지역도 30% 미만입니다.]

여경 남경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주 업무가 범인 제압에만 있는 것이 아닌 데다 여경 규모는 전체의 13.5% 수준이지만

형사와 수사, 생활 안전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문제는 왜곡된 시선입니다.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 빨리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잡아, 잡아.]

여경 무용론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2019년 대림동 주취 난동 현장입니다.

여경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피의자를 제압했음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근무 중 순찰차 주차 연습하고 술 취해 난동 부리는 시민 제압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여경 사진도 정상적 근무 활동, 증거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영상입니다.

여경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주장돼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압 과정의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경 무용론의 대표적 사건들이 왜곡되었다는 점에서 미숙한 대응의 본질을 여경 탓으로 보면 해결책도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면접과 체력검사에선 큰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필기시험이 합격의 기준이 된 선발제도와

코로나를 이유로 현장 교육이 제대로 안 이뤄진 안일한 현실.

그리고,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관이 매뉴얼에 따른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등을 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이 결국 더 낫다, 이렇게 회피적 문화가….]

테이저건은 사정거리가 짧은 단발이라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뺨이라도 한 대 맞아야 사용할 수 있고 총기 사용엔 늘 과잉 진압 논란이 따라붙고 감사와 소송 부담이 있습니다.

공권력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되 범죄 앞 강한 경찰.

이 요구 문제없을까.

[문 대통령: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 임무를 부여합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강력제압할 수 있는 공권력과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데 경찰의 무능력만 탓하는 현실. 정말 문제없을까.

선량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안전 수호란 엄중한 임무에 걸맞은 대응을 위해,

위급한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더 넓은 공권력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