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임에게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성
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고 이예람 중사 마지막 근무 부대서 또 성추행 사건
가해자, 고 이예람 중사 세상 떠난 뒤 2021년 7월 부임
확진자와 입맞춤 강요·신체 접촉 등 '엽기 성추행'
공군양성평등센터에 가해자 신고…혐의 인정

[질문2]
피해자 분리 조치 없어 2차 가해…군검찰 대응 부적절
A 하사 신고 뒤에도 가해자 전출·파견되지 않아
군인권센터 "입건 직후인 16~17일에도 그대로 근무"
군인권센터 "A 하사에게 회유·협박 메시지 27회 보내"

[질문3]
특검, 공군 성추행 사건 전면 재수사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의혹 법무관 4명, 입건·징계 없었다
법무관 4명, 메신저로 "남자친구 '돌싱' 됐네" 2차 가해
재조사 참여 관계자 "모욕적인 내용 없어"

[질문4]
군, 하극상·성추행·기밀 유출…기강해이 도 넘어
형식적 교육 아닌 성 인식·교육 커리큘럼 바꿔야
재발 방지 중요…군대만의 조치로는 한계
군대 이상의 조치 더욱 중요…결국 정치권이 문제

[질문5]
'렌터카 뺑소니 사망' 10대들 이번에는 집단폭행
2년 전 렌터카로 오토바이 들이받아…20대 숨져
이번에는 양천구서 중학생 폭행·금품 갈취 정황
100만 원 빼앗기고 만남 거절하자 잔혹한 폭행

[질문6]
'렌터카 사망' 미성년자들, 이번에는 어떤 처벌?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받지 않아
소년재판,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장 중한 처벌
보호관찰 도중 범행?…"소년원 송치 최대 처벌"
사법부 판단 따라 형사재판 받고 실형 가능성도

[질문7]
기회 줬는데 범죄로…촉법소년 이대로 괜찮나
'흉악범 촉법소년' 5년간 2천여 명…해마다 증가 추세
촉법소년 기준 낮아질까…영국 10세, 한국·독일 14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교화 먼저" vs "국제기준 반해"

[질문8]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살해한 남성 긴급체포
술 마신 상태로 피해 여성 집 방문…다툼 끝 살해
피의자, 범행 2시간 후 자수…"구속영장 신청 방침"

[질문9]
피해자 신고에도 위치추적 안 된 이유는
위치추적 어려운 별정 휴대전화 탓 참사 못 막아
위치정보 제공하도록 규정된 업체 통신3사뿐
경찰 "별정 통신사 이용자 위한 제도 보완 서둘러야"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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