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민가 피해 우려로 격추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에서 "피해를 감수하는 작전"을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무인기 사태 다음달 '대응 방향' 내부 자료를 내고 "불가피하게 생기는 민간인 피해 보상 현실화 등 정상적인 작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작전 제약 요인을 줄이는 차원의 제안일 뿐 민간 피해 최소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주택가 교전 등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