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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병역거부자 캐나다 망명
기사입력시간 2011.12.15 20:07 정주한 
 
 
 

【앵커멘트】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동성애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캐나다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9년 7월, 당시 28살이었던 김경환 씨는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해 난민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군으로 징집돼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성애자인 김 씨는 전쟁에 대한 거부감과 성적 지향 때문에 선택한 길이라며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싱크】김경환 / 병역거부 망명자
내 권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지도 않은데 따를 수가 없는 것인데. (군은 성소수자를)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지요.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생활한 사람은 만 6천여 명.

현재 수감자만 8백 명이 넘습니다.

병역법상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처럼 동성애자의 경우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처럼 망명을 택하는 병역거부자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입법적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구요.

김 씨의 망명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대체복무제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정주한입니다.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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