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어제 3대가 가담한 가족 보험사기단과 친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한편 그 수법도 점차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핫 이슈 시간에는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과 함께 보험사기 급증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보험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대가 가담한 가족 보험사기단과 친딸을 장애인으로 만들면서까지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이 어제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먼저, 보험사기란 무엇이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

[1-1]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늘고 있고, 사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2]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도 모자라서 산재보험금 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어떤 보험사기가 가장 많은가요? 또, 이렇게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1-3]
어제 잡힌 가족 보험사기단 친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인면수심의 가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법도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돼가고 있는 보험사기 다른 범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2]
하지만, 오히려 처벌은 약해지고 있다는데..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처벌이 약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3]
보험사기는 결국 다른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할 텐데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4]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거나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할텐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5]
최근 국토부가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6]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