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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보영상 무단사용 LG전자, 14억 내라" 판결
기사입력시간 2013.09.17 23:06 박효정 

   
 
【앵커멘트】
LG전자가 3D TV 판매를 위해 영세업체가 만든 3D 영상물을 무단으로 쓰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영상물의 가치를 산정해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터】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영상을 구현하는 LG전자의 3D TV입니다.

2009년, LG전자는 제품 출시에 맞춰 TV에 시연할 3D 홍보 영상을 찾다 경기도의 한 업체와 계약에 나섰습니다.

첫 계약 조건은 TV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업체가 만 원씩 받는 것.

업체는 영상 두 편을 제공했고, 계약이 성사되기 전 8개월 동안 LG전자는 가전쇼 등에 업체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싱크】장석윤/티비시엘 대표
국내 가전쇼 대리점 쇼룸에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극장 앞에 입체 텔레비전 설치해 놓고 컨텐츠 무단 사용하느 경우.."

협상은 결렬됐고, 장 씨는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G IN---
2년여 소송 끝에 서울 남부지법은 "LG전자가 영상물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고 배급권도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OUT---

【싱크】송명호/원고 측 변호인
입체 영상이 우리나라에 많아졌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처음 사용된 영상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대기업의 횡포라고 본것이지요.

---CG IN---
법원은 영상물 가치를 산정하는 국내 기준이 없어 미국 등의 기준을 적용했고, 원본 가치와 제작비 등을 합해 1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OUT---

【싱크】구재모/한국영상대학교 교수
무형의 자산가치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디어, 창작 이런부분 권리 인정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LG전자 측은 사용료 14억원은 과중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OBS뉴스 박효정입니다.


 

박효정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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