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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4대 공적연금 완전 고갈
기사입력시간 2014.11.06 20:26 이동민 

【앵커멘트】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건 재원이 이미 고갈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60년이면 현재 흑자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적자로 돌아서 4대 공적연금이 모두 바닥이 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모두 4가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국민연금 외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바닥나 적자분을 국민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장기 재정전망 계획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나머지 공적연금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학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31년.

국민연금은 지난 해 2.51% 흑자에서 2060년 4.12% 적자로 돌아서며 바닥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대 연금에 투입되는 적자보존액도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액은 지난해 1조9천억 원에서 63조, 군인연금은 1조4천억 원에서 15조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두 정부가 마련한 2013~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야당측은 정부가 이미 재정전망을 마련하고도 논란 확산을 피하기위해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김현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가의 재정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감추겠다는 의도이고 그것은 단기적인 태도이고 그런 장기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에대해 기재부 측은 여러 실무안이 있으며,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싱크】기획재정부 관계자
실무 안들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서 계속 검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보완 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빨리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4대 연금의 형편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영상편집: 오영택>


이동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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