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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수도권 규제 무얼 남겼나
기사입력시간 2015.02.18 21:36 유재명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론하면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매 번 그랬듯 비수도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OBS는 설 연휴 기획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왜 필요한 지'를 세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30년 수도권 규제, 무엇을 남겼나'를 유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이보다 앞선 1960년대 중반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경제개발계획'으로 인구가 서울로 몰리면서 교통과 환경, 주택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정책이 확대돼 인구와 산업 집중 억제, 분산이란 현재의 규제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이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지자, 정부가 빼든 칼이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수도권을 권역으로 나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기업과 대학, 대형 시설물의 입지를 규제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인구는 1960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지역 내 총생산 비중 역시 전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4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등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집중은 다소 약해진 상황.

수도권을 규제해야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균형 발전론'은,

반세기 가까운 '수도권 규제' 실험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터뷰】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박사
"한국경제는 개방형 경제입니다. 한 지역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기업이 투자를 원하는 지역을 투자를 못하게 하는 정책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지역을 찾아 빠져 나가게 되면서 국민 경제 전체가 공동화되는 문제를 촉발시키거든요. "

전 세계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지금, 탈출구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OBS 뉴스 유재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최백진/ 영상편집 민병주>


유재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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