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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해야
기사입력시간 2015.05.06 21:16 김정수 

【앵커멘트】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경기북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경제특구를 만들면 특히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군사와 환경,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의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북부지역와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과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남경필/경기도지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 준비를 위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을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지 지혜를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원산지규정과 군사적 영향 등으로 개성공단이 발전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사·노무관리 자율성과 결정권 부족, 전략물자 통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만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 간의 경제적인 연계를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도 통일경제특구가 굉장히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에 개성공단 크기로 통일경제특구를 만들면 9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3천 명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특구내 북한주민 방문과 접촉 승인절차를 줄이고, 북한 주민의 체류와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6개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아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승진>


김정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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